지침은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 ‧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제27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기준을  

기술하고 있으므로, 개별 사업법령 또는 사업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동 지침의 내용을 우선 적용 하여야 함.

* 보건복지부(www.mohw.go.kr) [정보]-[연구/조사/발간자료]